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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47
(784,319)
784,319
(1,026,603)
1,026,603
(1,265,848)
1,265,848
(1,487,878)
1,487,878
(1,712,186)
가구원수
1인증가시마다
224,308원씩 가산
※ ( )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기준임.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부채)X소득환산율) |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부자기준 |
|---|---|---|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X |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 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40% 차등적용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 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 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ㆍ주거급여는 중지)
-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지침 본문 참조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단,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최저생계비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 현금급여기준 |
387,611 |
656,544 |
859,357 |
1,059,626 |
1,245,484 |
1,433,250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7인 가구 : 1,936,494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87,766원씩 증가(7인 가구 : 1,621,016원)
ㆍ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37.6%)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08년 기준)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지급액(원) |
174,000 |
294,724 | 385,768 | 475,669 | 559,101 | 643,390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최저생계비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
주거급여 한도액 |
79,859 |
135,268 |
177,053 |
218,314 |
256,607 |
295,292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인당 106천원(연1회)
-학용품비: 1인당 44천원(학기당 22천원)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32천원(연1회) 지급
※중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500천원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400천원
-근로능력세대 :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