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기본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하위법령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이 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 달리 설명하지 않는 한, 아래의 용어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사용한다.

외국인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국제경제협력기구에는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가 있다.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는 크게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나 장기차관의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미만을 소유하면서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다음과 같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말한다. 첫째,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둘째,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으로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출자관계 기업, 해외모기업 또는 위 자본출자관계 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자본출자관계 기업이다.

외국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 의료기관, 약국, 주택,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출자목적물

외국인투자 보호와 자유화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의의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는 시장·도지사가 일정한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제도이다.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기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 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을 신고한 때,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를 완료한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명칭, 또는 투자금액, 사업 등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본재의 처분 제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사업의 영위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하는 행위(단 외국인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는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특수관계인을 포함)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식등의 양도 및 자본 감소 신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가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 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